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하는 방법
형사 재판 중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거부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싶지만 변호인이 이를 거부할 때, 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기타신청서’나 ‘준비서면’ 형식으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 변경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닌, 변호인의 대응 방식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나 증인신문에서의 변론 부족 등을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 변호인 변경은 강력한 카드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새 변호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과의 소통을 먼저 시도하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쟁점을 전달한 후에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청은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