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온라인에서 댓글, 게시글 등은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고,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욕설 단어만이 아니라, 누가 봤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와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그 표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공개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 공연성이 쉽게 문제됩니다. 반면, 1:1 DM이나 소수의 단톡방에서는 공연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성은 단순한 욕설 여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글을 올렸는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그리고 표현이 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불안하다면 추가 발언을 멈추고, 원문과 맥락을 남겨두는 증거 정리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사실 적시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