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고소 가능성은?
온라인에서의 욕설로 고소 당할까 걱정되나요? 실제로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욕설 사건은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입니다. 즉, 제3자가 누가 누구를 욕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적인 채팅이나 소규모 게임방에서는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 또한 중요한데, 이는 욕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1:1 채팅이나 고정된 그룹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와 대응 방법
고소를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더라도,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의 일부만 캡처해 왜곡했다면, 전체 맥락을 주장하여 조작 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채팅 로그가 삭제된 후라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