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금 혜택 축소
미국 워싱턴에서 전기차(EV) 관련 세금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이 계획은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연방 세금 공제를 철회하고, 연비 기준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폐지
계획의 핵심은 12월 31일부터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7,500달러의 세금 공제와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달러의 공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00대 미만의 전기차를 판매한 제조업체에는 1년 더 새로운 차량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주어집니다.
산업계 반발
전기차 운송 협회 회장인 제네비에브 컬런은 이번 제안을 “단기적인 시각”이라 비판하며, 연방 EV 인센티브를 철회하면 중국과 같은 국제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혁신,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세금 공제 유지
이번 제안은 모든 EV 관련 인센티브를 철회하지는 않으며, 중요한 배터리 생산 세금 공제는 유지합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 특정 중국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술을 라이선스받은 차량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포드와 테슬라 같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 폐지
공화당 계획은 고급 기술 차량의 개발 및 제조를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해체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드, 스텔란티스, 삼성 SDI, 리비안과 같은 기업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연비 기준 철회
만약 통과된다면, 이번 제안은 2027년 이후 적용될 기업 평균 연비(CAFE) 기준과 온실가스 규제를 철회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몇 주 내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치적 긴장
이번 공화당의 움직임은 청정 에너지 정책과 연방 지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개혁 지지자들은 EV 시장이 정부 개입 없이 자립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이번 철회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 진전을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전기차 투자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경쟁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