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금전거래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발생한 갈등, 이미 변제했는데도 퍼지는 소문들. 이 상황,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직원이 팀장에게 3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상환 계획도 분명했고, 일부는 성실히 갚았지만, 상황이 나빠져 한 달치 돈을 못 보내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팀장은 집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법적 대응 방법
이런 상황,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다수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돈을 갚았음에도 평판을 깎기 위한 행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하며, 명예훼손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감정적으로는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긴 법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단계를 거쳐 법정 다툼이 이어지며,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경고장을 보내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미 돈을 다 갚았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