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통화로 성희롱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연성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죠. 다만, 성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오픈채팅에서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까?
오픈채팅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상황은 복잡합니다. 상대방이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적인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초범이고 오해로 인한 상황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 연락 시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은 상황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