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경중과 법적 판단의 기준
친구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상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살짝 밀었는데 주먹을 휘둘렀다면 이는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의 전력과 생활 태도
피의자가 과거에 특수절도 전과가 있다면, 이는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행 기록과 불안정한 생활 태도는 법원이 엄격한 처분을 내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출, 음주, 무단결석 등은 ‘환경 악화’로 해석되어 보호처분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실제 판단 기준
소년법에서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8호 또는 9호 소년원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된 비행과 재범 성향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부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작성,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은 처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보호자와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